학폭 가해이력 2026 대입 정시 전형 -의무반영 , 학교폭력 가해학생 무관용 원칙 적용, 학폭 처벌 강화

11년 만에 처음으로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한  종합대책을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 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학폭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 의결 했습니다. 2026년 대입 정시모집 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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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학교폭력 대책

• 학생부 교과-  기존 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만 반영  > 수능, 논술, 실기. 실적 위주 전형까지 모두 반영
•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  기존 2년 > 강화 4년으로 연장
• 졸업직전 심의 삭제 기준 강화 > 심의 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 자퇴 할 수 없음 

가해학생이 반성을 하지 않고 학생부 조치 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졸업직전 심의 삭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가해 학생 엄벌이 이번 대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 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게 됩니다. 2025 학년 대입에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 반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고1(2007년생) 들의 2026년 대학 입시부터는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현재 고1부터  (2007년생) 

 

 

처벌이 강해질수록  소송 증가등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강화 대책 만으로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어렵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폭위 조치가 대입에 반영된다고 발표는 하였지 마나 구체적인 방식이나 기준은 대학별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인성이 중시되는 교. 사대나 학교장 추천 전형 등 일부 학과나 전형에서는 지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학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위 조치를 삭제하기 위한  심의에서 피해학생의 동의여부와 가해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여부 역시 함께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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