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적 사고의 기초 Ⅰ
① 시장은 효율적이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시장 기구가 최선의 수단이라는 사실은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기구가 다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반적으로 시장 경제보다 더 나은 체제를 찾 을수 없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믿음은 거의 종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내 맡기는 자유방임 체제하에서는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독과점 기업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국방이나 치안 같은 중요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경제 학자들은 이와 같은 시장기구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개선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시장의 힘이 결코 무시해서는 안되지만 너무 믿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②사람들은 유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해타산을 많이 따지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별로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어떤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행동이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혜택이 이에 드는 비용보다 크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에서 나오는 이득이 더 커지거나 이에 드는 비용이 더 작아지면 그런 행동이 더욱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따르는 이득이나 비용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유인을 주면 사람들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이용해 사람들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은 비용을 높임으로 써 그 행위를 억제하는 정책의 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비용을 낮춰 줌으로 써 그 행위를 촉진시키려는 정책의 예가 됩니다. 경제 학자 들은 사람들이 유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③한꺼번에 효율성과 공평성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효율적으로 움직여 가는 경제가 바람직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이 최고의 수준에 오른다 해서 그것만으로 바람직한 상태라고 말할 수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상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뿐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경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한꺼번에 효율성과 공평성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효율성 위로 운영되다 보면 공평성의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쪽을 추구하면 반드시 다른 쪽을 포기해야 하는 식으로 두 가지 목표가 완전히 양립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충돌해 적절한 타협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 훨씬 더 그렇습니다. 효율성과 공평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이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결했느냐에 따라 한 경제의 성패가 갈라지게 됩니다.
④ 정부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시장 기구가 나름대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어떤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정부 개입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복지가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정부 개입이 문제를 한층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정부가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경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그럴 수도 있고, 정부를 움직이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부 개입의 이론과 현실이 크게 달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난처한 처지로 몰아넣습니다. 어떤 일과 관련해 큰소리로 정부 개입을 외치다가 , 막상 개입이 이루어 진후의 상황을 보고 더 큰 실망에 빠져 들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경제학자 들 은정부가 좀 더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⑤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누구나 물가가 안정되고 고용도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운이 좋아 둘 다 안정된 상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둘 중 하나 혹은 모두가 불안정한 상태로 빠져들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어 중동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국제 석유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불안 해기는 것은 물론 실업도 늘어나게 됩니다.
물가와 고용이 모두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한 문제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운영하면 다른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가 안정과 고용안정 어느 쪽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는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가 안정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은 경제 안정 정책을 수행하는 데 기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⑥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모든 일에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에"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바꿔 표현하면, 어떤 일이든 비용이 들기 마련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점과 관련해 종종 오해를 하는 것은, 그 비용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직접 돈이 나간 경우에만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실질적 의미에서 보면 비용을 지불을 한셈인데도,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으면 아무 비용도 들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점에서 볼 때, 기회비용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비용의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두 비용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파악하면 모든 일에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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